업무사례
"객관적인 분석 및 적절한 소송전략으로 전부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자신이 소유한 공장건물을 젊은 사업가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자신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차임이나 관리비를 임의로 적게 지급하는 일이 많았고, 장마철 홍수로 인하여 건물에 물이 약간 들어차자 임대인의 건물 관리소홀로 인하여 건물에 보관하던 비싼 기계설비들이 망가졌다면서 임대인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임차인에게 차임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건물인도 및 장래차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차임을 적게 지급한 것은 임대인과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임대인의 과실로 자신의 기계설비들이 망가졌다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향은 그간 임차인이 벌여온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여 전체적인 프레임을 유리하게 형성하였고, 임차인의 주장과 반소청구 모두 입증이 어렵다는 약점에 집중하여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청향은 임차인의 감정절차에서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감정사항, 감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상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장래차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임차인의 반소청구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상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얻어낸 완벅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