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꼼꼼한 자료정리와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사실관계
의뢰인의 가족들은 유전적으로 구강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자주 치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치과보험에 가입한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꾸준하고 상시적인 치아관리를 통해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치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치과병원에 내원하였고, 꾸준한 관리 덕에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구강 건강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빈번하게 치과치료를 받는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의 가족들은 치과병원 원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철학에 따라 자주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치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실제 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본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청향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과거부터 구강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치료 철학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통해 구강건강이 향상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의견서 등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대해 정확한 법리 검토와 집중적인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여러 번의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추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검찰의 요청에 따른 보완수사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혐의를 벗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