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열한 주장을 통해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관인데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이들을 지휘·감독하였던 의뢰인 등 지휘관들에 대해 수사대응 미흡, 수사지휘 소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실제 의뢰인은 본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수사지휘를 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졌었기에 경찰청의 이러한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청심사청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시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치열한 주장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승소한 의뢰인은 억울함 없이 다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