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직장 내 불륜 소문 유포자로부터 합의 이끌어내"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선·후임 관계였는데, 어느날 자신들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직장 동료 직원이 피해자들이 불륜이라는 내용의 소문을 만들어 몇 명에게 전파하였고, 사내에 그러한 소문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들의 귀에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피해자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말로 전파된 명예훼손 사안의 특성상 전파 경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은 직장 내 다른 동료들을 통하여 전파 경로를 확인하고 전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청향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불륜에 관한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따라서 피의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불륜이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전파한 것이라는 청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권고하여 피해자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