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증거가 남지 않는 은밀한 언어폭력임에도 학교폭력 인정받아"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약 2개월간 일진 여학생들에 의해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해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여학생들의 언어폭력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신고사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주변 원우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언어폭력 유형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건 이후 가해학생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2차 보복의 우려 등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 자체가 거의 없었으나, 신고사실을 최대한 세밀하게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 정황증거들을 다수 확보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