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속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임의지급, 소송취하 후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친족간의 분쟁을 원치 않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은 협의서에 기재된 애매한 문구를 이용하여 적시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의뢰인에게 협의서의 문구로 보아 계약해석의 법리상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안내하면서, 승소하거나 최소한 임의지급에 따른 소취하 시에도 적정한 수준의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청향은 계약해석의 법리에 따라 협의서 내용을 적의 해석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실제로 청향의 소제기 이후, 상대방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약정금 전액을 임의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청향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다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 관련 법리에 따라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성 있는 변호사라면 소송 이후 소송비용의 배분까지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