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공정법률행위 주장을 통해 그동안의 이자를 전부 면책하는 조정안 이끌어 내"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업시행을 위한 급전 마련을 위해 부득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수억 원의 대출비용과 과도한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부담이 현저히 늘어나자 대출비용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금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채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체결한 비용약정 및 이자부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부당성이 '현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기에, 청향은 해당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내부 조항과 실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약정 자체의 부당성을 일부 인정하여 계약체결 후 모든 이자를 전부 면책하는 강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조정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흠결이 없는 이상, 계약서 내용을 뒤집는 결론을 받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의 법리를 파악하고 금융사 논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