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로 수강명령 등 경미한 처분에 그쳐"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여러 차례 공중장소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상 큰 범죄이었으나, 유사사례에 비추어 의뢰인의 나이, 평소 행실,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소년부송치 및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청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건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연계된 기관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였고, 청향은 사전 미팅을 통해 결정전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소년재판에 참작될 추가 정상사유를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수강명령 등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전과조차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