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 허위 고소라는 점 입증"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항에서 한국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중개인 중 1인이 본인의 매매대금과 계약 중고차를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향의 변호를 받아 횡령죄 고소를 전부 방어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고자 다시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점, 바이어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중고차를 선적 받았다는 점 등 해당 거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의무 위반이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청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혐의를 완전히 벗고 반대로 의뢰인을 무고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