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향

"권리금과 차임을 합하여 수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회복"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사로서 십억 원 이상의 권리금과 천만 원 이상의 차임을 조건으로 약국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권리양도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이 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국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해결을 위하여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녔으나,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이후 약사 업무에 전문성이 뚜렷한 법무법인 청향을 소개받고 찾아왔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과 약국양도인 측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번복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향은 그간의 약국 관련 법적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 양도양수 계약 자체의 특수성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 및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조건 변화의 필요성을 정치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주심법관이 직접 조정절차를 주도하였고, 결국 권리금 일부 반환과 차임 일부 감액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사건 진행 전 자신과 상담했던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낮게 보아 진행을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향은 약국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전개하였고, 결국 권리금과 차임을 합하여 수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회복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