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산재 및 소송 동시 대응을 통하여 최대 금액 수령"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중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지나가는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의뢰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 가족들은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피해자 외에 택시운전사, 택시공제조합, 건설사, 근로복지공단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얽혀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최초 대응이 늦어 산재와 손해배상 모두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향은 이해관계자와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효 도과에 앞서 산재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이해관계자 간의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산재 급여로 1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이후 소송을 재개하여 그 이상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청향이 의도한 대로, 의뢰인은 산재에서 휴업급여, 요양급여(간병비, 보조기, 본인부담금 등) 등으로 1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소송에서 위자료 등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보험사(택시공제조합), 사용자(건설사),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각 관계인 간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모두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칫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