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근무약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마약류 수량 불일치 등 추가 혐의까지 전부 혐의없음 처분 받아내”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국개설자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근무약사의 무단 마약류 반출 건에 연루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승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헬스케어 및 약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 청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진행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 약사의 공범으로서 공동으로 마약류를 반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만약 공범이 아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 도중 의뢰인 약국에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가 보고된 마약류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를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청향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근무약사의 마약류 주문 및 반출 당시 약국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근무약사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 내 마약류 취급 관리체계, 교육, 이 사건 이후의 후속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관리자 책임을 다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청향은 마약류 재고에 관한 혐의에 관하여도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적용법조항의 구성요건의 “사용”의 의미 등을 정치하게 논하여 해당 혐의가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청향의 주장을 거의 다 인정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국, 약사 관련 사건은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정치한 변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약사분들이 마약류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큰 사건에도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담당변호사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얻어낸 최고의 성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