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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업무사례

수행사례

휴대폰 저장물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한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위법성 인정받아”사실관계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

2022-03-18
화물차주가 화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주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원고의 입증부족 주장을 관철하여 1,2심 모두 승소"사실관계화물차주인 원고는, 화주인 의뢰인 회사의 화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직원...

2022-02-28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사기관의 증거편집을 지적하는 한편, 공동피고인 및 피해자 유족들 다수 간의 합의를 주도하여 집행유예 성공"사실관계의뢰인은 중견제조업...

2022-02-28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사단계에서 현출되지 않은 주요 정상사유 논리적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성공"사실관계의뢰인은 우울증 환자로, 피해자(전 여자...

2022-02-11
해외 무단 상표출원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신속한 사건 검토를 통해 합의유도가 최선일 것으로 판단, 선제적 협상을 통해 합의 및 고소취소 이끌어 내”사실관계의뢰인들은 국내 특정 ...

2022-02-10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법무컨설팅 사례

"사업 특성에 맞는 모자회사 관계 정립, 투자회사와의 지분비율 분배 등 법무컨설팅 진행"사실관계의뢰인들은 농산물제조유통업을 영위하기 위...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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