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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담당변호사 조승현 대표변호사)이 소송대리한 리스 차량 독점 매도 계약 관련 사건에서 청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중도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반납된 리스 차량은 모두 매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위반한 NH농협캐피탈에 대해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리스 차량 매매 구조에서의 계약 해석과 책임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계약관계"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관련링크 : 제3자에 반납 차량 판매, NH농협캐피탈 "27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