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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유사'

관리자 2023-01-26

증여세 계산할 때도 합병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참조 :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유사"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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