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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 일시·장소 등 지나치게 개괄적인 공소장… 방어권 침해'

관리자 2023-01-26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참조 : [판결] "범죄 일시·장소 등 지나치게 개괄적인 공소장… 방어권 침해"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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