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무법인 청향

소식/자료

정보센터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관리자 2023-01-26

불법영득의사 인정 안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참조 :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lawtimes.co.kr)

목록

다음글: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이전글: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