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무법인 청향

소식/자료

정보센터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관리자 2023-01-26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안돼

참조 :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lawtimes.co.kr)

목록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