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100 |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항소심도 병역법 위반 '무죄' | 관리자 | 2022-02-17 |
| 99 | [판결]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도 특허대리업무 할 수 있다' | 관리자 | 2022-02-17 |
| 98 | [판결]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 관리자 | 2022-02-17 |
| 97 |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 관리자 | 2022-02-17 |
| 96 | [판결] 재산 해외도피·은닉 의심할 사정 없으면 | 관리자 | 2022-02-10 |
| 95 | [판결] 급여체제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 관리자 | 2022-02-10 |
| 94 | [판결] 소멸시효 완성이후 국가 배상청구…객관적 장애 사유 있다면 | 관리자 | 2022-02-10 |
| 93 | [판결]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 관리자 | 2022-02-10 |
| 92 | [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 관리자 | 2022-02-10 |
| 91 |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 관리자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