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80 |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 관리자 | 2022-01-06 |
| 79 |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 관리자 | 2021-12-30 |
| 78 |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 관리자 | 2021-12-30 |
| 77 | [판결]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 보직 맡은 변호사도 노조원 될 수 있다” | 관리자 | 2021-12-30 |
| 76 |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 관리자 | 2021-12-30 |
| 75 |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 관리자 | 2021-12-22 |
| 74 | [판결] 잘못 이체된 15억원어치 비트코인 반환 않아도 배임죄 안돼 | 관리자 | 2021-12-22 |
| 73 | [판결]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상고심서 잇따라 패소… 왜? | 관리자 | 2021-12-22 |
| 72 | [판결]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 관리자 | 2021-12-22 |
| 71 | [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 관리자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