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 50 | [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 관리자 | 2021-11-12 |
| 49 |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 관리자 | 2021-11-12 |
| 48 |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 통신매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 해당' | 관리자 | 2021-11-12 |
| 47 | [판결] ‘경력직 우대’ 채용시험으로 공무원 된 경우 민간근무경력 호봉에 합산해야 | 관리자 | 2021-11-12 |
| 46 | [판결]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 관리자 | 2021-11-12 |
| 45 |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 관리자 | 2021-11-04 |
| 44 | [판결]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불이익조치금지 별개로 조사·판단해야' | 관리자 | 2021-11-04 |
| 43 | [판결]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 관리자 | 2021-11-04 |
| 42 | [판결] '행정청이 '위장전입' 판단해 전입신고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 있어야' | 관리자 | 2021-11-04 |
| 41 | [결정]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 관리자 | 2021-11-04 |